이혼절차 방법, 서류, 재산분할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맺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헤어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혼 절차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문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절차 방법

 

목차

1. 이혼절차 방법 2.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3. 이혼절차 필요서류 4. 이혼절차 재산분할

 

 

 

이혼절차 방법

 

1. 이혼신청서 제출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혼을 원하는 쪽의 인적사항, 결혼일자, 자녀 유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한다.

 

 

2. 이혼 소송

- 이혼 소송 절차에선 양쪽 부부의 변호사가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며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린다.

 

3. 재산분할과 양육권 결정

-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쪽 부부의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한다. 

- 이혼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결정한다.

 

4. 이혼 판결

- 법원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최종 이혼 판결이 내려진다. 이 판결은 법적인 문서로 양쪽 부부가 이혼 절차를 마치는데 필요하다.

 

5. 이혼 판결의 실행

-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다. 이는 법원에서 감독하며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1.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한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 교부

 

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숙려기간)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 협의 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으면 3개월 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므로 꼭 관할 주소지에서 이혼신고해야 한다.
•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해준 법원에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이혼절차 필요서류

 

이혼은 언제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면 이혼절차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1통씩

 

3. 자녀 양육 계획서

-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복사본 2통

- 미성년자 자녀(임신 중 자녀 포함,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한 자녀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 재산확인서류 - 결혼 중에 축적된 모든 재산은 공정하게 분할되어야 하므로 부부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5. 소득 및 지출 명세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부부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호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절차 재산분할

 

이혼 절차에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절차에서 본인이 가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니까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1. 재산 목록 작성

- 결혼기간 동안 축적된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2. 공정한 분할

- 법원은 부부의 재산 목록을 검토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할한다. 이때 각 부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족의 필요성 자녀의 양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한다.

 

3. 재산 양도

- 위의 과정을 거친 후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한다. 이혼하는 부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양도한다.

 

 

 

지금까지 이혼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혼은 언제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이혼절차를 마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양측이 상호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원만한 이혼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수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