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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5조 340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오납, 이중납부, 사후환급 등으로 인해 쌓인 금액들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돈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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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1.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아닌 수진자에게 돌려주며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만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①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한다.
②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